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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제 안내상품소개

상품안내

가입자당 최대 3건까지 가입 가능
가입 건별 납부 최고한도 : 5억원
부금납부 : 매월 납입기일을 지정하여 부금월액을 자동납부
부금선납 : 6회 이내에서 가능
부금납부기간
부금월액 구분 납부기간 부금총액(약정)
30만원 50개월 15백만원
70개월 21백만원
50만원 40개월 20백만원
60개월 30백만원
80만원 50개월 40백만원
100만원 50개월 50백만원
200만원 30개월 60백만원
40개월 80백만원
50개월 100백만원
300만원 30개월 90백만원
40개월 120백만원
500만원 30개월 150백만원
40개월 200백만원
1,000만원 30개월 300백만원
50개월 500백만원

우대혜택

01지식재산(IP) 가치기반 보증지원 중 지식재산 패스트보증에 대해 지원한도 우대

  • (기존) 보증한도 2억원 → (변경) 특허공제가입자 보증한도 3억원 확대
    * 지식재산 패스트보증 : 기보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가치 평가 후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속 지원하는 보증제도

02보증료 감면

  • 특허공제 가입기업이 보증지원 신청 시 최초 신규(증액)보증 1건에 대해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단, 고정보증료율인 경우 추가감면 불가)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연장(기보증회수보증 제외) 및 보증료 분할수납 취급 시에도 감면 허용
      (중복감면액이 연간불입액의 50% 초과 시 0.1%p 감면, 100% 초과 시 중복감면 불가)
       * 연간불입액에 따른 감면제한은 기한연장 및 분할수납 시에만 적용

03기술거래 보호 관련 사항 우대

  • 기술신탁수수료(마케팅 대행수수료) 50%할인(연간 15만원)

04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영

  • 금융기관(10개 은행) 특별출연금(4천억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특허공제 가입기업 추가하여 보증지원 확대
    * 금융기관 협약보증: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보는 일자리창출기업 또는 혁신성장기업 등에 보증지원
    (기보) 은행 출연금으로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보증료 감면 우대
    (은행) 기보 보증서가 담보되는 안정적인 대출자산 확보
    (기업) 장기 상환구조(최장 10년간 분할상환)로 안정적인 장기 자금원 확보, 은행별 우대지원
아래 참조
  •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출연금의 일정배수 운용]
  • (기술보증기금)←(금융기관) : 특별출연, (기술보증기금) → (금융기관) : 보증서발급
  • 금융기관 - 출연금
  • (금융기관) → (중소기업) : 대출
  • 중소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등
특허청

01지원사업 선정우대

  • 공제 가입기업이 특허청 지원사업에 신청시 선정우대 중
분야별 우대지원 내용
분야 사업명 지원대상 우대 지원 내용
IP창출 IP 나래 프로그램 기술기반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이내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글로벌 IP 스타기업육성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연구조직 보유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IP활용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연구조직 보유 중소‧중견기업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IP보호 지식재산 활용전략지원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특허공제 법률자문서비스 이용기업에 한정)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한 업종
      · 담배, 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 무도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욕탕업 및 마사지업은 가입을 제한함

가입방법

  •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직접 가입 공제청약신청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방문하여 청약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영업점별 위치
  • 계약의 성립 : 청약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보의 승낙 통지에 의해 성립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가능
    -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청약금을 공제계약 청약자에게 반환

가입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특허공제 가입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대표자 신분증
가입청약서 작성방법
  • 대표자가 2인이상 공동대표로 되어있는 경우 대표자 모두 서명날인
  • SMS(핸드폰문자서비스) 수신여부 반드시 체크
  • 업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입, 종목은 주생산품목을 기입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사업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산총액과 자본금 및 연간매출액은 최근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내용을 기입
  • 청약금은 가입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부금월액을 기입
  • 부금 납부일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입
  • 홈페이지 및 이메일은 각각 회사 및 대표자에 대한 것으로 기입

가입증서 교부

  •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메일 송부) 또는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변경종류

  • 부금월액 감소 : 약정한 부금총액(약정)은 유지하되, 부금월액 감액 가능(최대 2회)
  • 부금월액 증가 : 부금총액(약정)을 기준으로 부금월액을 선택
  • 납부만기 이후 부금 계속 납부

    - 납부최고한도(5억원) 범위 내에서 표의 부금월액 및 기간을 선택하여 연장 가능

  • 납부유예
    • 사유 : 공제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서류 : 부금납부 유예신청서를 제출
    • 승낙 : 납부 유예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공제계약자에게 통지

증빙서류

제변경
  •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시 증빙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
제변경 변경종류 및 증빙서류
변경종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말소사항포함)
대표자 승계로 처리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말소사항포함)
부금
이체통장
변경된 통장사본 좌동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말소사항포함)
부금월액 월액변경신청서 좌동
부금
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신청서 좌동
기타 증빙서류 좌동
승계
  • 상속, 합병, 사업전부의 양도등으로 공제계약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것
  • 기금에 증빙서류 지참후 방문 및 신청
  • 인터넷 신청
승계사유별 증빙서류
승계사유 상속 합병 사업의 전부양도
피승계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승계신청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제계약 승계 동의서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등기부등본    
  • 사업의 포괄양수 양도 계약서 내용 중 공제부금/대출금 내역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사 사실증명 및 간인필
  • 부금 자동이체관련 통장사본 1부 필수 지참

해지종류

만기해지
부금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계약해지
중도해지
부금 납입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해지에 필요한 서류

해지절차
  • 해지서류 지참하여 특허공제운영센터 또는 특허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신청
    (공제계약 해지신청서 접수시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자의 해지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필요한 서류
  • 대표자 방문 : 해지신청서(소정양식), 대표자신분증, 대표자 법인인감도장(법인일 경우)
  • 대리인 방문 : 해지신청서(소정양식), 대리인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해지환급금

  • 특허공제 해지시 부금납부잔액과 일정율의 해지가산금(이자)을 더하여 해지환급금 지급
  • 공제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하고 납부기간 등에 따라 이자 추가 지급(납부만기 이후 계약 유지시, 만기일에 이자 정산 지급하고 매 1년 경과마다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정보
부금납부월수 구분 해지환급금 지급
1회 이상 12회 미만일 때 납부부금 전액
12회 이상 납부만기전 공제계약 해지 시 납부부금 전액과 기본이자율에 의한 해지일까지의 이자
납부만기시 부금이자율에 의한 만기일까지의 이자
납부만기 이후 공제계약 해지 시 납부부금 전액과 부금이자율에 의한 해지일까지의 이자(기 수령한 이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