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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제 안내사업소개

특허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업무와의 시너지효과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입니다.

도입경과

‘15년부터 민간 제안 형태로 논의되다가 ’17년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19년 사업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1. 특허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민간의 주요 정책 건의
  • 중소기업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청-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15.10)
  •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 건의 ('16.1, 중기단체총연합회)
  • 장병완 산업위원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 ('17.2, 중기중앙회)
  •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 ('17.3, 중기단체총연합회)
  • 문재인·안철수 등 대선후보에 대한 정책제언('17.4, 중기단체총연합회)
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대 핵심과제에 반영(‘16. 12월)
3. ‘발명진흥법’ 개정*하여 ‘특허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

* 김기선 의원 발의(‘16. 12월) → 국회 본회의 의결(’17. 11월) → 개정법 시행(‘18. 5. 29.)

기대효과

  • 특허공제사업은 공제가입 기업이 해외특허 출원이나 특허분쟁 발생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IP보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구조

아래 내용 참조

기술보증기금

공제가입자(중소·중견기업)

당사자(소송대리인, 변리사 등)

  • 1공제계약체결 및
    월별 부금 납입
  • 2공제대출
    사유발생
  • 3사실관계
    확인
  • 4공제
    대출
  • 5대출금
    분할상환
  • ① 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 ②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등으로 부터
  • ③ 기보에서 대출사유 발생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 ④ 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대출을 실행합니다.
  • ⑤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합니다.

사업재원의 조성

특허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재원조성 현황
  • 19년 사업예산: 정부 출연금 70억원
  • 공제부금 : ‘19. 8월 사업개시하여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