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 1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지식재산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식재산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 지식재산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의4(지식재산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 1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 한국발명진흥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그 밖에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3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지식재산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공제사업계정을 설정·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5. 7.> [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의5(지식재산공제사업의 감독 등)

• 1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탁한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 수탁기관은 지식재산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