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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STEP1약관동의 및 실명인증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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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용약관

특허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특허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합니다.)과 회원과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회원의 이용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 내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기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며, 공지 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적용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기보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정보제공, 부가서비스 등)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기보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3.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기보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회원정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기보에 등록하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본인이 설정한 
           문자(영문자 및 특수문자포함)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5 조 (약관의 개정)
    ① 기보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보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③ 기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6 조 (이용계약(회원가입) 체결 )
    ① 회원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보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회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본인이 성실하게 작성, 등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등록은 이용 희망자가 본 이용약관을 열람한 후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표시로서 이용신청 및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용신청시에 “약관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기보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⑤ 이용계약은 회원1인당 1개의 실명이 확인된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7 조 (계약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 E-mail, 방문,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하여 기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보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기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타인 회원 사업자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5. 국익 및 사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6. 기타 기보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기보가 특정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보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이상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회원정보관리

  제 9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기보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10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가입의 편의를 위해 기존 기보의 보증거래 업체의 경우 개인 및 기업 식별정보, 신용보증거래상황, 보증진행현황, 상담거절정보, 채무상환방법정보, 보증사고 관련정보,
       사고‧대위변제 관계자 정보, 연대보증 입보면제 정보 등 신용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기술평가 등 기보와의 각종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일부 제휴업체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1 조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의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기보에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보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3 조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기보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특허공제상품의 설명 및 안내(E-mail 발송등), 가입상담 신청 및 청약신청
        2.이용자(공제계약자)의 계약 및 대출관련 각종 정보 등
        3.기타 특허공제와 관련하여 기보가 정하는 업무
    ② 기보는 서비스의 무료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③ 기보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보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사항으로 공시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보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기보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보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② 기보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① 기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보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기보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3.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을 하거나 또는 실행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8. 음란한 내용을 담은 글과 음란자료의 선전 및 유통을 하는 경우
       9. 중대한 과실 및 해킹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키거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10.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제휴/협력사의 사이트가 정한 원칙 및 약관에 위배되어 제휴/협력사로부터 회원제재 요청을 받은 경우
       13. 제11조 2항, 제16조 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 기타 건전한 사이트 운영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보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이트에 확장된 링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보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링크의 차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의 유포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기보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기보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기보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기보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등 기타 기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8. 기보의 사전 동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9.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⑤ 기보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권리 및 의무

  제 16 조 (기보의 의무)
    ① 기보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기보는 회원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회원의 정보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이벤트 참여 및 기타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 주최 및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와는 회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③ 기보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④ 기보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원의 신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이나 서신 등으로 제공합니다. 
  
  제 17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와 부정사용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기보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기보의 업무에 방해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기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기보,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정보 및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기보 서비스의 관리자 또는 운영진을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보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2. 기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③ 위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기보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보 또는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8 조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이용제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저작권, 상표권,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기보에 귀속됩니다.
  
  제 19 조 (양도 및 담보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이용의 제한)
  기보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손해배상)
  기보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① 기보는 회원이 게시판을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기보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기보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제 23 조 (재판관할)
  기보와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기보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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